총 216페이지

권 두 칼 럼
지방세 분법의 성과와 의의
행정안전부 지방세제관
이 희 봉
Ⅰ. 서
지난 2월 26일 현행 지방세법의 체계를 새롭게 개편하여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의 3개법으로 나누는 지방세법 분법안이 드디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
하였다. 지난해 연말의 극적인 지방소득?소비세 도입에 이어, 지방세 분야의 양대 숙
원사업이었던 지방세법 분법안이 통과되면서, 당장 내년부터 새로운 법이 시행된다.
여기서는 지방세법 분법의 추진배경과 개요 및 그간의 과정을 돌아보고, 나아가 이
러한 분법이 국민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간략히 짚어보고자 한다.
Ⅱ. 분법의 추진 배경
지난 1949년 제정된 지방세법은 1961년 전부개정 이후 그 틀을 50년 가까이 유지
해오고 있었다. 총 153회에 걸친 개정을 거치면서, 지방세법은 관련 정책 환경의 변
화를 반영하면서, 각 자치단체의 지방세수를 통해 지방자치의 근간인 지방재정 운영
을 위한 재원을 공급하는 순기능을 담당했다.
3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