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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두칼럼?
하지만 빈번한 땜질식 법 개정 과정에서 법령의 체계를 정립하는 작업이 상대적으
로 미진했고, 그 결과 법 개정이 계속될수록 법률 체계가 복잡해져, 총 328개의 조문
중 25%에 해당하는 82개가 가지조문으로 구성되는 등 납세자가 이해하기 어려워지는
폐단이 있어 언젠가는 재정비해야할 장기적인 숙제로 남았다.
각 세목별 부과?징수 규정, 경감규정 등 여러 가지 규정이 1개 법령에 혼재되어 전
문화에 한계가 있었고, 그렇다보니 관련 규정 개정 시 유연성이 부족했다. 법규상 명
확한 규정이 없다보니 실제 세정운영에 있어 유권해석이나 행정지침에 의존하는 경향
이 높아졌고, 이런 경향은 지방세법을 더욱 이해하기 어렵게 만들어 일반 납세자의
불만으로 이어지는 어려움이 있었다.
많은 부분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등을 준용토록 된 현행 법령 체계도 지방세의
독자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으며, 이외에도 지방세법, 조세특례
제한법, 개별조례에 산재한 감면규정도 감면정책의 일관성과 유연성을 확보하는데 걸
림돌로 작용했다. 감면정책의 효율성과 적시성을 크게 훼손하는 이러한 한계는 지방
세법에 대한 근원적 재설계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켰다.
복잡한 법 제도에 따른 체계상 혼란, 세정운영 전문화 차원의 한계, 환경변화에대
한 대응능력 저하, 지방세의 특성을 반영한 법령 미비 등 기존 지방세법과 관련한 다
양한 요소들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차원에서 이번 분법안은 탄생하게 되었다.
Ⅲ. 분법의 추진방향
이번 지방세법 분법은 지방세 법령의 전문화ㆍ선진화를 위해 기존의 지방세법을 성
격별로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의 3개 법령으로 나누는 것을 기본
골자로 하여, 납세자 편의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제도 도입, 세목 간소화?균분화, 그리
고 비과세/감면의 체계적 정비를 그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기존의 후진적이고 복잡한 세법에 대한 성격별 분법은 지방세법의 체계 정비 과정
을 통해 전문화, 선진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최근의 법제 추세를 반영
하여, 납세자 등 국민이 알기 쉽도록 법문을 고쳐쓰고 편제를 체계적으로 배열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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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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