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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적 열거주의와 사실상의 취득가격 범위
① 동산의 매수인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 자(매수인)가 동산의 매도인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매도인)에게 동산의 대금 또는 용역의 대가(목적물의 대금)를 2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하고, 목적물대금의 완납 전에 동산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목적
물의 인도 등)을 받기로 하는 계약
② 매수인이 신용제공자(매도인?매수인과의 각 약정에 따라 목적물의 대금에 충당하기 위하
여 신용을 제공하는 자를 말함)에게 목적물의 대금을 2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하고, 그 대금의 완납 전에 매도인으로부터 목적물의 인도 등을 받기로 하는
계약
⑸ 대가성과 견련성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 3에서 말하는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직접비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
었다고 볼 수 있거나(취득자금이자, 설계비 등)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소개수수
료, 준공검사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 할 것이나, 그것이 취득의 대상
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것이어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이라고 볼 수 없는 것
이라면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이라도 이를 당해 물건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보아 취득세과
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즉 당해 물건의 취득가격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우선 취득가격과의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 당해 물건과는 다른 성질의 것이어서 관련이 없는 것이라면 취득세과
세표준으로 삼기는 어려운 것이다. 따라서 대가성과 견련성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당해 물건취득과 관계가 없다면 이를 수용하기가 곤란한
것이라 하겠다. 실무적으로 취득가액은 그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직접 또는
간접비용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간접비용의 범위는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당해
물건과 권리와의 구분, 시설물의 취득과 분담금의 구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
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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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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