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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해설
[사례
골프장 조성시 묘지기부금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
묘지관련기부금을 토지의 과세표준에 포함시킨 것이 아니고 지목변경에 의한 간주
취득의 과세표준에 포함시킨 것인바 『지방세법J 제 111조 제3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
82조 및 제82조의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골프장 건설공사로 인하여 기존의 전，
답， 임야 등이 체육용지로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
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하고 그 증가한 가액 은 지목변경에 소요된 일체의 비용을
포함하여야 하므로，청구인이 골프장 건설공사를 하기 위하여 지장물에 해당하는 묘
지를 이장할 목적으로 지급한 위 묘지관련기부금은 지목변경 공사에 소요된 간접비용
으로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감사원 2008감심 제188호, 2008. 6. 19)
-묘지이전비용이 지목변경에 소요되는 비용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판단
[사례
기부채납용 토지의 지목변경시 농지전용부담금 등의 과세표준 적용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농지전용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대체초지조성비는 농지
조성비, 산림전용부담금, 대체조림비, 허가관련 면허세는 지목변경을 수반한 경우라
면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고 지목변경 허가조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부채납하는 도시계획도로가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의
요건에 충족하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이라면 당해 도
로를 조성하면서 발생된 농지전용부담금등 투입비용에 대하여는 기부채납을 위하여
소요된 비용이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임(행안부 지방세운영-207,
2008. 7. 10)
[사례
건축물의 종물에 대한 취득시기와 납부시기
건축물을 신축취득 하면서 신축건물의 부합물 내지 종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이를
건물의 일부로 보아 그 가액을 포함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취득신고 납부
하여야 할 것인 바, 귀문의 경우 공사비의 정산 등으로 수정신고 납부하였다 하더라
도 수정신고는 신고납부 기한 내에 지방세를 신고납부한자가 신고납부당시에 과세근
거가 되는 면적, 가액 등이 확정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정확하게 세액계산을 할 수 없
는 경우에 가능한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수정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수정신고로
인하여 추가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에도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겠다는 것이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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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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