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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해설
[사례
취득세과세표준의 범위 판단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
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
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말하므로
2개 회사가 공동사업주체로서 공동으로 공사를 하였으므로 2개 회사의 공사원가 모
두가 취득세과세표준이 됨.(행자부 세정 13407－826, 2000.6.27.)
[사례
재평가액과 과세표준의 범위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 규정에 의거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
는 취득(증여?기부 기타 무상취득 제외)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취득세의 과
세표준이며, 자산재평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차액이 발생하더라도 재평가
차액에 대하여는 취득세납세의무가 없음.(행자부 세정 13407－161, 1999.2.3.)
[사례
보상금과 과세표준의 범위
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 중 일부를 개인사물 피해보상금으로 지급한 금액
이라고 달리 구분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실이 법인장부 등에서 명백히 입증
되고 있으므로 이건 부동산의 취득가격으로 삼을 수는 없다 할 것인바,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격에 법인장부 등에서 입증되고 있는 화재로 인하여 지급된 개인
사물 피해보상금까지 포함하여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일부 잘못이 있
음.(행자부 심사 98－170, 1998.4.29.)
[판례
사실상의 취득가액의 범위와 견련성
사실상의 취득가격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지방세법시행령(1995.8.21.
대통령령 제147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 3 제2항에서 말하는 ?취득가격?
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 할 것이나,
다만 그것이 과세대상물건이 아닌 다른 물건이나 권리에 관하여 지급된 것이라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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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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