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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 ? 소비세 도입에 따른 지방재정제도의 변화와 개편 방향?
2. 지방소비세가 자치단체간 재원배분과 형평화에 미치는 효과
이상의 시산을 통해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당초 재정부족액이 많았던 자치단체일수
록 재원이 보다 많이 증가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세율결정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한계는 논외로 하더라도 이러한 결과는 지방소비세가 어떤 의미에서 지방세라고 할
수 있는가에 관한 의문을 제기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의 5%를 가
중치를 감안한 소비지표를 적용하여 시?도별로 배분하는 지방소비세의 모습은 일정
한 재원을 재정부족액에 따라 자치단체별로 배분하는 보통교부세와 매우 닮아있다.
또한 시?군에 대하여 지방소비세의 일부를 일정한 공식에 따라 재정보전금으로 교부
하는 것도 보통교부세와 유사하다. 여기서는 두 제도가 실제적으로도 같은 재원배분
효과를 가지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인한 전체 지방재원의 증가
액만큼 보통교부세의 재원을 증가시켜 교부할 경우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확인
해본다.
지방소비세로 인한 전체 지방재원의 순증가액은 지방소비세 재원 2조 3,166천원에
서 보통교부세 재원 감소액 3,818억원을 제외한 1조 9,348억원이 된다. 지방소비세
재원 중 0.03%는 제주도에 교부되는 것으로 두면 보통교부세 재원 증가액은 1조
8,768억원이 된다. 따라서 2009년 기준 보통교부세 재원은 25조 2,465억원으로 증
가하며, 이 값을 재정부족액의 합으로 나누면 조정률은 0.924634가 된다. 이 조정률
을 자치단체별 재정부족액에 곱하면 자치단체별 교부액이 산정된다.
<표 2>에는 광역자치단체 별로 기존의 보통교부세 교부액(A), 지방소비세 방식에
따른 재원배분액(B; 지방소비세+보통교부세), 그리고 보통교부세 재원증가 방식에 의
한 보통교부세 교부액(C)이 각각 산정되어 있다. 우선 서울은 지방소비세 방식 하에
서는 지방소비세수입 만큼 재원이 증가하지만, 보통교부세 재원이 증가하더라도 보통
교부세 불교부단체로 남는다. 그 외 모든 광역자치단체는 보통교부세 재원 증가 방식
에 따라 이전에 비해 보통교부세 교부액은 증가하지만(C-A>0) 지방소비세 방식 하에
의 재원 증가액보다 적음을 알 수 있다(C-B<0).
5)
5) 제주도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보통교부세 교부액 증가 방식 하에서 지방소비세 방식에 비해 재원
이 많아지는데, 증가된 보통교부세 재원의 0.03%를 보장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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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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