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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지방소득 ? 소비세 도입에 따른 지방재정의 변화와 발전
<표 2> 지방소비세와 보통교부세 재원 증가의 재원 배분액 비교(광역)
(단위: 백만원)
기존
지방소비세
보통교부세
재원 비교
보통교부세
방식
재원증가 방식
서울
363,606
363,606
-363,606
부산
603,161
690,379
654,818
87,218
51,657
-35,561
대구
457,831
516,787
494,733
58,956
36,902
-22,054
인천
77,355
100,613
83,484
23,258
6,129
-17,129
광주
427,516
472,420
462,996
44,904
35,480
-9,423
대전
263,033
300,820
284,816
37,787
21,783
-16,005
울산
117,734
140,545
127,061
22,811
9,327
-13,483
경기
30,842
202,619
33,825
171,777
2,983
-168,794
강원
473,257
519,752
511,263
46,495
38,006
-8,489
충북
363,261
400,870
392,434
37,609
29,173
-8,437
충남
407,960
455,742
440,283
47,782
32,323
-15,459
전북
626,298
681,767
676,595
55,469
50,297
-5,172
전남
777,516
842,474
839,957
64,958
62,441
-2,516
경북
806,984
883,732
870,921
76,748
63,937
-12,811
경남
368,753
434,957
398,425
66,204
29,672
-36,532
제주
722,775
755,855
780,820
33,080
58,045
24,965
한편 [그림 3]을 통해 두 방식 하에서 광역자치단체 별 재원배분을 비교해보면, 경
기도의 경우는 지방소비세수입이 월등히 많기 때문에 다소 예외적이지만 나머지 자체
단체에 있어서는 양자 간에 뚜렷한 정의 관계가 나타남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지방소비세 방식을 통해 배분하는 재원을 보통교부세제도에 편입시켜 배분하더라도
자치단체 간 상대적 재원배분의 모습은 거의 바뀌지 않음을 의미한다.
한편 동일한 방법으로 시 ? 군에 대해서도 두 방식 하에서 재원배분을 비교하면 유
사한 결과가 도출된다. 강원도, 충북 및 충남 등 세 도의 시?군에 대한 시산결과를
요약하면, 우선 모든 시?군에 있어서 지방소비세 방식 및 보통교부세 재원증가 방식
하에서 기존 방식에 비해 재원은 증가(B-A>0, C-A>0)한다. 또한 대부분의 시군에
있어서는 보통교부세 재원증가 방식에 따른 재원이 지방소비세 방식에 따른 재원에
비해 증가하는데(C-B>0), 예외적으로 지방소비세 방식 하에서 재정보전금이 대폭 증
가하는 천안시는 보통교부세 재원증가 방식 하에서 재원이 다소 줄어든다. 또한 이
결과를 광역시에 있어서는 보통교부세 재원증가 방식에 따른 재원이 지방소비세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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