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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세출자율성 측정에 관한 연구
지방재정 통계는 예산서 작성방법과 연계된다는 점에서 이는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지금의 지방의 세출예산서는 기능별?조직별?성질별로 작성되며 구체적 사업은
사업명세를 통해 제시된다. 그런데 이러한 작성방법은 중앙정부 입장에서 지방재정
을 파악하기는 용이하나 연구자들의 관심 분야인 중앙-지방간의 재정관계, 지방재
정의 실제 운용을 통한 성과, 세입과 세출의 연계 등을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
다. 특히, 중앙-지방 재정관계 및 세입과 세출의 연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본 연
구에서 개발한 다음 표와 같이 세출예산서를 작성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이다.
위와 같은 작성방법을 재원별 세출예산서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데, 재원별 세출예
산서 및 이를 기반으로 한 통계가 지속적으로 축적될 경우 다양한 측면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연구의 한계로서는 측정대상의 범위 문제, 측정년도의 문제 등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측정대상을 지방자립도를 기준으로 중위인 광역시와 도를 선정하고 다시 선정된
광역시와 도에서 재정자립도 중위인 시?군?구를 선정하였다. 그러나 246개 지방자치단
체 중 5개 자치단체만을 선정하였기에 대표성이 높다고 할 수 없다. 둘째, 측정년도
의 문제로서 2009년 1개년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신뢰성이 높다고 할 수 없
다. 그러므로 후속연구에서는 지방정부 전체에 대한 재정자율성 및 5~10년 단위의
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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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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