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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계기준 도입
금융상품의 인식 ? 측정과 관련하여 금융자산을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매도가능금융
자산, 대여금 및 수취채권,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금융부채는 당기손익인식
금융부채, 기타부채로 분류한다.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의 취득시 거래원가는 당기비
용으로 처리하고 금융부채의 계약조건 변경이 채무자의 재무적 어려움으로 인한 경우
와 그렇지 아니한 경우 구분없이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변경된 미래현금흐름을 할인
하며, 어떤 경우에도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으로 분류 변경하거나 당기손익인식금융상
품에서 다른 금융상품 분류로 변경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매도가능채무상품에
대하여는 손상차손환입을 인정하지만 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금융자산과 매도가능
지분상품의 손상차손환입은 인정하지 않는다.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요소와 저축요소를 분리 측정할 수 있고 비상위험준비금의 인
식이 금지되며, 비유동자산 또는 처분자산집단의 장부금액이 계속사용이 아닌 매각거
래에서 주로 회수될 것이라면 매각예정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이연법인세 인식조
건 중 과세소득 발생가능성 판단기준을 거의 확실(80% 이상)에서 높은(50% 초과)으
로 완화하였다.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라 많은 문제점과 과제가 대두되고 있다. 도입 의무화 기업
들의 이해 부족과 도입비용 부담 등으로 인해 현재 상장기업의 IFRS 도입 착수율은
75.1%이고 자산규모 1천억원 미만 기업들은 33.9%가 미착수 상태이다. 세법, 상법,
감사 및 감리기준, 공시제도 등 관련 법규와 제도가 아직 제대로 정비되지 않고 있
고, 원칙 중심과 다양한 선택 대안을 인정하는 국제회계기준의 특성상 정보제공자의
경우 기준 적용과 해석에 많은 혼선과 오류가 예상되며, 정보이용자의 경우 기업간
비교가능성이 현저히 저하되고 재무제표 이해력이 떨어지는 일반 투자자에게는 정보
격차가 발생할 소지가 대단히 크다. 또한 연결재무제표 작성능력이 떨어지는 기업실
무자들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등 국제회계 전문인력의 확보 및
양성노력도 부진한 실정이다.
위와 같이 도입 준비와 실제 적용과정에서 많은 문제와 혼란이 존재함에도 불구하
고 국제회계기준이 도입되면 많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먼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 중 회계기준 미흡 요인을 제거하여 기업의 회계정보에 대한 대내외의 신뢰도가
제고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의한 재무정보 제공으로 해외기업과의 비교가능성이 향
상되며 해외투자자들의 투자분석 및 접근성이 용이해져 해외자본조달을 위한 추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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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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