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00페이지

? ?
특 집
지방소득 ? 소비세 도입에 따른 지방재정의 변화와 발전
지방소득 ? 소비세 도입에 따른
지방재정제도의 변화와 개편 방향
부산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최 병 호
I. 들어가는 말
많은 논란 끝에 2010년부터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가 도입되었다. 두 지방세목의
도입 필요성은 여러 측면에서 제기되어왔는데, 대체로 지역경제활동의 성과가 지방재
정수입 증대로 이어지는 고리가 되는 주요 지방세가 없다는 점, 재산관련 과세 위주
의 지방세구조 하에서는 경기변동에 따라 지방재정수입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점,
이전재원에 대한 의존도가 차츰 높아지고 있는 지방재정수입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점 등으로 요약된다. 반면 부가가치세의 일정 부분을 지방소비세의 재원으로 사용한
다는 방안이 유력해진 이후에는 지방의 세율결정권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
배분지표에 대한 견해 차이, 소비수준의 지방간 격차로 인해 재정격차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 등은 지방소비세에 도입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뒷받침하였다.
이런 가운데 2008년 후반기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인한 지방재정 사정의
급격한 악화는 지방소비세의 도입을 가능하게 한 중요한 계기를 제공한 것으로 보인
다. 지방소비세는 도입 자체와 함께 그 방식에 관한 논란이 정리되지 않았지만 현실
적으로 지방의 자체재원을 확충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이 존재하지 않는 가운데 지방
3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