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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지방소득 ? 소비세 도입에 따른 지방재정의 변화와 발전
재정 압박에 따른 지방의 위기감을 다소나마 해소시키는데 있어서 지방소비세 도입이
가장 유용한 대안으로 간주된 것으로 생각된다.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첫째, 지방소비세는 국
세인 부가가치세의 세원을 공유하는데, 우선은 부가가치세 세수의 5%를 재원으로 삼
으며, 2013년부터 10%로 확대할 예정이다. 둘째, 지방소비세는 시 ? 도별 민간최종소
비지출에 가중치를 곱하여 산정한 소비지표에 의해 배분하는데, 소비지표에 적용되는
가중치는 수도권 광역자치단체 100%, 비수도권 광역시 200%, 비수도권 도 300%로
둔다. 셋째,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인한 지방교부세의 재원 축소로 발생하는 시 ? 군의
재원 감소를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소비세수의 일부를 재정보전금에 편입하여 시?군
에 대해 교부한다. 넷째,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재원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하여 향후
10년간 수도권의 지방소비세수 중 일정 부분을 출연하여 매년 3,000억원씩 지역상생
발전기금을 조성한다. 다섯째, 국세 부가가치세수의 감소로 인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하여 교육재정교부금율을 현행 20%에서 20.27%로 0.27%p 인
상한다(김대영, 2010). 여섯째, 지방소득세는 법인세할주민세와 종합소득세할주민세,
양도소득세할주민세, 특별징수분주민세를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종합소득분, 양도소득
분, 특별징수분)로, 그리고 종업원할사업소세는 지방소득세(종업원분)로 각각 명칭을
변경한다.
이러한 내용을 보면, 두 지방세목은 그간 제기되어왔던 다양한 우려가 적절하게 해
소되지 못한 채 도입되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지방의 세율결정권에 관계없이 지방
소비세의 필요성이 강조된 것은 자치단체의 행위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킬 가능
성 때문이었다(주만수 ? 최병호, 2009). 그런데 소비지표로 채택된 민간최종소비지출은
거주지원칙에 따른 지표로서 어떤 지역에서 발생한 소비지출액이 아니라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소비지출액이다. 이에 따라 어떤 자치단체가 다양한 노력을 통해
관할 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소비를 증가시키더라도 지방소비세는 그에 비례하여 증가
하지 않으므로 자치단체의 행위를 제대로 유인하지 못한다. 또한 소비지표에 가중치
를 적용한 배분방식은 소비수준의 지역간 차이에 따른 세수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고
려이지만 이러한 배분방식은 “부가가치세의 5%로 재원을 조성하고 각 자치단체의 재
정수요를 민간최종소비지출로 측정하여 지역낙후도를 가중치에 의해 반영하여 배분하
는 이전재원”이라고 비판된다(주만수, 2009c). 한편 지방소득세는 기존의 소득할주민
세와 사업소세를 명칭만 바꾼 것이므로 지방재정수입과 지방의 재정행위에 대해 아무
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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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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