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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지방소득 ? 소비세 도입에 따른 지방재정의 변화와 발전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발굴한 신세원에 대해서는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 등에 의거하여 과세할 수 있는 법정외세목 신설방안 등을 적극적으
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11)
둘째, 중앙정부 정책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지방세 비과세 ? 감면의 축소와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각종 정책목적을 구실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방세에 대한 비과세 ? 감
면은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더욱 위축시키고 있다. 따라서 이
에 대한 보전대책의 마련과 그 운영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통
로의 마련은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 강화를 위해 절실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셋째, 현재 목적세인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가 채택하고 있는 임의세제도를 활성
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을 넓혀주는 조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임의세제
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법에 의해 특정 세목의 과세대상으로 설정되어 있는 항목
에 대해 과세여부를 임의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2. 포괄보조금의 확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지방세의 강화와 더불어 국고보조금제
도의 합리적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현행 국고보조금은 그 항목이 지나치게 세분화
10) 우리나라 헌법 제59조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따라 현행 헌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해 법
정외세를 채택할 수 없다고 보는 입장이 다수설이다. 법정외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세목을 설치하여 과세하는 조세를 말한다. 이러한 법정외세는 특정 자치단체에 편재해 있는 특
수한 세원을 당해 자치단체가 포착하여 적합한 세목과 세율로 과세함으로써 당해 지역의 재정
수요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일본 법정외세로는 석유가격조정세, 핵연료세, 핵연료등
취급세, 핵연료물질등취급세, 산업폐기물세, 숙박세, 산업폐기물처리세, 산업폐기물매립세, 산
업폐기물분장세(이상 도부현세), 사리채취세, 산사리채취세, 역사및문화관광세, 유어세(遊漁稅),
일반폐기물매립세, 환경미래세(이상 시정촌세) 등이 있다.
11) 법정외세 도입과 관련하여 두 가지 접근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 첫째, 헌법을 개정하여 법정외
세 도입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이 있다. 이는 헌법 제59조를 “조세의 종목 및 세율은 법
률과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는 방안을 말한다. 이 방안의 경우 법정외세 세목을 구체적으
로 규정하지 않아도 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법정외세를 무분별하게 신설하지 않도록 행정안전
부장관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보완대책을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다(헌법 개정안). 둘째, 헌법은
개정하지 않고 지방세법에 법정외세로 채택할 수 있는 세목들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지방자
치단체로 하여금 여건을 고려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열거된 세목들 가운데 일부를 선택
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는 헌법 개정 등 별도의 제도적 개편이나 중앙
정부의 허가를 거치지 않고 법정외세를 도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반면 미래에 세원의 변경
이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해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지방세법 개정안). 우리나
라 지방자치단체들이 제안하고 있는 신세원으로는 관광세, 광고세, 입도세(入島稅), 입도세(入
道稅), 온천세, 벌크화물세, 내륙컨테이너세, 시멘트제조세, 환경보호세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이 법정외세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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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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