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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지방소득 ? 소비세 도입에 따른 지방재정의 변화와 발전
시행과 국고보조금제도의 개선을 제안하였다. 전자에 해당하는 방안으로 자치단체 조
례 등에 의한 법정외세목 신설, 중앙정부 정책목적의 지방세 비과세 ? 감면 축소와 정
비, 임의세제도의 활성화 등을 제시하였다. 후자에 해당하는 방안으로 지방자치단체
가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를 늘려주는 포괄보조금의 확대 등을 제안하였다.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되어 있는 재정운영의 범위는 매우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 자율
성의 정도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제도나 장치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관련된
여러 제도의 운영실태 등을 근거로 하여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의 자율성 정도를 파
악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현실적 제약을 고려할 때 지방재정분석 ? 진단제도, 지방재
정 투 ? 융자심사제도, 지방채 발행 관리제도(지방채 총액한도제)의 운영 실태는 지방
자치단체 재정운영의 자율성을 측정하는 유용한 수단이 아닐 수 없다.
향후 지방자치단체는 현재보다 자체재원 중심의 세입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
도록 재정운영의 자율성을 제대로 측정하는 한편 그 운영을 바람직하게 유도할 수 있
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작업이 매우 중요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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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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