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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지방소득 ? 소비세 도입에 따른 지방재정의 변화와 발전
가중치를 감안한 소비지표를 적용하여 시 ? 도별로 배분한다. 따라서 지방소비세 배분
의 기본적인 모습은 내국세의 일정률에 해당하는 재원을 재정부족액에 따라 자치단체
별로 배분하는 보통교부세와 유사하다. 다만 재정부족액이 발생하지 않는 서울시는
보통교부세 교부대상은 아니지만 지방소비세 수입이 발생한다. 한편 시 ? 군의 경우는
지방소비세 수입이 직접적으로 발생하지는 않으나 시 ? 도 본청의 지방소비세수입 중
일부가 재정조정재원인 재정보전금에 편입되어 교부되므로 지방소비세로 인해 재원증
가를 경험하게 된다. 이때에도 재정부족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기도의 일부 시들은 보
통교부세 불교부단체이만 지방소비세분 재정보전금은 교부받는다.
그러므로 지방소비세 도입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는 작업은 일견 그
도입을 통해 지방의 자체재원인 지방세수입이 얼마나 증가하며, 세수확충 노력과 재
정책임성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한 문제로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지방의
일반재원 변화의 방향과 분포를 파악하는 문제가 된다. 이 문제는 다음과 같은 일련
의 과정을 통하여 검토할 수 있다. 첫째, 부가가치세의 5%만큼 내국세가 감소하므로
지방교부세와 보통교부세의 재원이 줄어든다. 둘째, 시 ? 도는 지방소비세에 의해, 그
리고 시 ? 군은 지방소비세분 재정보전금에 의해 각각 재정부족액이 변화한다. 재정보
전금은 시 ? 도 본청의 지방소비세의 27%(인구 50만 이상은 47%)를 재원으로 삼아 시
? 군의 인구, 도세징수액,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교부한다. 셋째, 보통교부세 재원과
재정부족액의 합이 변화함에 따라 보통교부세의 조정률이 변화한다. 넷째, 자치단체
별 보통교부세 교부액은 변화된 재정부족액에 변화된 조정률을 곱하여 산정된다.
따라서 지방소비세로 인한 순 재정효과는 시 ? 도는 지방소비세수입과 보통교부세
교부액 변화분의 합으로 나타나며, 시 ? 군은 지방소비세분 재정보전금 교부액과 보통
교부세 교부액 변화분의 합으로 나타난다. 물론 예외적인 자치단체들도 있는데, 우선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인 서울시는 지방소비세수입만큼, 그리고 경기도 소속 일부 시
는 지방소비세분 재정보전금 교부액만큼 재원이 각각 증가한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의 경우는 재정부족액을 따로 산정하지 않고 보통교부세 재원의 3%를 교부하므로 순
재정효과는 지방소비세수입과 보통교부세 재원 감소로 인한 교부액 감소액의 합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절차를 통하여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인한 자치단체 유형별 재원변화 효과를
시산을 통하여 분석해본다. 지방소비세의 재원 규모는 2010년 예산안에 나타난 부가
가치세 수입 46조 3,320억원의 5%인 2조 3,166억원으로 두며, 2008년의 지역내총생
산(통계청)에서 시 ? 도별 민간최종소비지출의 비중에 가중치를 적용하여 시 ? 도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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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