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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지방소득 ? 소비세 도입에 따른 지방재정의 변화와 발전
의존도가 높은 지방자치단체일수록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소비규모는 적고 지방교부
세 의존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내 소비규모가 클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소
비규모를 배분지표로 삼는 지방소비세 도입은 지방교부세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지방
자치단체의 재원을 감소시키는 반면, 의존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증가시킬
것이다(주만수?최병호, 2009).
환언하면, 지방소비세의 도입에 따른 형평성 문제는 인구가 많고, 대도시 위주로
세원이 편중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행안부에서는 권역별
가중치 및 지역상생발전기금 도입을 하였다. 그러나 문제는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른
지방교부세 자연감소분 및 각종 세제개편에 따른 지방교부세액의 감소에 따라 발생하
는 지방재정의 급격한 감소를 지방소비세로 보전을 하는 동시에 지방교부세의 재정형
평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지방소비세의 도입에 따른 지방교부세의 변화와 재원형평화 효과 문제는 2가지 측
면을 고려하여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른 자치단체별 배분조정
비율을 산정하여 세입 증가분을 살펴보고 둘째, 국세의 이양으로 내국세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자연감소분을 광역자치단체 감소분과 기초자치단체 감소분을 산정하여 지
방소비세가 지방교부세의 형평화 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러한 내
용을 고려하여 지방소비세 도입시 지방자치단체별 지방교부세 변화에 따른 세입 증감
전망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7>과 같다.
우선 지방소비세의 도입으로 가장 크게 세입이 증가하는 자치단체는 서울특별시이
다. 서울특별시는 지방소비세 세입증가 3,954억원이며, 광역단체 지방교부세 자연감
소분 21억원, 교육전출금으로 인한 세입감소분 395억원을 공제하고 나면 3,537억원의
세입순증효과가 있다. 다음으로 경기도가 지방소비세 세입증가 3,430억원이며, 광역
단체 지방교부세 자연감소분 26억원, 기초단체 지방교부세 자연감소분 282억원, 교육
전출금으로 인한 세입감소분 172억원을 공제하고 나면 2,951억원의 세입순증효과가
있으며, 다음으로 경상남도의 경우 지방소비세 세입증가 2,527억원이며, 광역단체 지
방교부세 자연감소분 75억원, 기초단체 지방교부세 자연감소분 464억원, 교육전출금
으로 인한 세입감소분 91억원을 공제하고 나면 1,897억원의 세입순증효과가 있다.
반면 지방소비세의 도입으로 가장 낮은 세입의 증가를 보이는 자치단체는 전남으로
지방소비세 세입증가 1,194억원이며, 광역단체 지방교부세 자연감소분 145억원, 기초
단체 지방교부세 자연감소분 563억원, 교육전출금으로 인한 세입감소분 60억원을 공
제하고 나면 426억원의 세입순증효과가 있으며, 다음으로 낮은 자치단체는 강원도로
지방소비세 세입증가 1,100억원이며, 광역단체 지방교부세 자연감소분 89억원,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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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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