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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른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형평화 효과?
단체 지방교부세 자연감소분 410억원, 교육전출금으로 인한 세입감소분 40억원을 공
제하고 나면 562억원의 세입순증효과가 나타난다.
<표 7> 지방소비세의 도입에 따른 지방교부세 변화와 세입증가
(단위: 2010년, %, 억원)
지방소비세
지방교부세 감소분
교육전출금
구분
세입증가
광역단체
기초단체
배분비율
세입분
감소분
감소분
전출비율
전출금
배분비율
배분비율
서울
16.0
3,954
1.6
21
10.0
395
3,537
부산
8.2
2,014
9.3
121
11
5.0
101
1,781
대구
5.4
1,330
7.0
92
18
3.6
48
1,172
인천
3.0
734
1.8
23
33
5.0
37
642
광주
3.2
796
6.3
82
1.0
5.0
40
674
대전
3.6
880
1.1
53
3.6
32
795
울산
2.7
662
1.9
25
11
3.6
24
601
경기
13.9
3,430
20.
26
8.2
282
5.0
172
2,951
강원
4.5
1,100
6.8
89
11.9
410
3.6
40
562
충북
4.3
1,063
5.4
71
7.8
269
3.6
38
685
충남
5.9
1,459
6.1
79
9.8
337
5.0
73
969
전북
5.0
1,243
9.1
119
12.0
415
5.0
62
647
전남
4.8
1,194
11.1
145
16.3
563
5.0
60
426
경북
7.7
1,890
11.7
153
18.4
634
3.6
68
1,035
경남
10.2
2,527
5.7
75
13.5
464
3.6
91
1,897
제주
1.8
434
10.1
133
3.6
16
285
합계
100
24,709
100
1,308
100
3,446
1,295
18,660
주: 세입에 지역상생발전기금 3,000억원 포함.
자료: 국회예산처(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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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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