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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지방소득 ? 소비세 도입에 따른 지방재정의 변화와 발전
결국 지방소비세의 도입에 따른 형평화 효과는 지방교부세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할 수 있다. 즉, 지방교부세에 대한 의존도가 낮은 서울, 경기, 경남 등은 지방
소비세의 세입순증이 높게 나타나고, 지방소비세의 의존도가 높은 전남, 강원, 전북
등은 지방소비세의 세입순증이 낮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2013년 이후
지방소비세액이 부가가치세의 10%로 상향조정될 때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2.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른 시 ? 군간 형평화 효과
현재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비세도입에 따른 지방재정 확충효과를 기초자치단체에 배
분하기 위하여 재정보전금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즉, 지방소비세의 재원을 기초자치
단체에 배분하기 위하여 재정보전금 제도를 활용(지방재정법 제29조)하여 순증하는
지방재정 약 1.5조원
2)
가운데 5,000억원(36%) 가량을 기초자치단체로 이전한다는 것
이다.
재정보전금은 시·군에서 징수하는 광역시세·도세의 27% 그리고 인구 50만 이상
의 시
3)
와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의 경우 47%를 시군에 대한 재정보
전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며(지방재정법 제29조), 재정보전금의 배분은 특별재정보전금
을 공제한 총액의 50%를 시군의 인구수에 따라 배분하고, 40%를 조세징수실적에 따
라 배분하며, 10%를 재정력지수에 따라 배분한다. 특히, 지방소비세는 재정보전금 징
수실적에서 제외되므로(지방재정법 제29조의 제2항의 2), 지방소비세액 90%가 인구
에 따라 배분되고 나머지 10%만이 재정력지수를 고려하여 배분하게 된다. 따라서 재
정보전금을 이용하여 지방소비세를 배분할 경우 인구 50만이상의 일부 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시군지역은 배분비율이 낮게 형성되고 인구의 규모 역시 작기 때문에 지방
소비세의 도입에 따른 재원배분 효과가 지방교부세를 교부받는 것보다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지방소비세의 도입 목적은 재정분권 수준을 높이고 이를 통한 사회적 편익을 향상
시키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보전금을 통한 지방소비세의 재
원배분은 상기의 논의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특히 군지역 같이 지방교부세의 축
소에 따른 영향을 심하게 받는 지역에서 재정력격차가 확대될 우려가 있다. 결국 이
러한 재정격차는 지방소비세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그에 대한 영향은 고스란히 기초
2) 지방소비세 도입(약 2.4조원)에 따른 지방재정의 순증가분은 지방교부세 자연감소분 4,700억원,
시도세 전출금 자연증가 1,200억원,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3,000억원을 공제하여 구하였다.
3) 2009년 현재 인구 50만 이상 시는 수원, 성남, 고양, 부천, 용인, 안산, 청주, 전주, 안양, 천
안, 포항, 남양주, 창원 등으로 총 13개 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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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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