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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른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형평화 효과?
자치단체에게 전가될 것을 쉽게 예상할 수 있다.
또한 지방교부세액의 절대 규모를 증가한다고 할지라도 지방교부세에 대한 의존도
가 높은 기초자치단체일수록 소비지표에 의해 배분되는 지방소비세의 영향을 장기적
으로 자치단체 재정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받을 것이다. 특히, 지방소비세는 시도세로
시도의 경우 재원의 순증으로 특별한 재원부담이 없지만, 시군구의 경우는 종부세 위
헌결정에 따른 부동산교부세의 급격한 감소와 각종세제개편 등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
소 등으로 지방세수가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3. 지방소비세 재원의 조정교부금 배제
현재 지방소비세수의 약 40.3%가 특별시·광역시에 집중됨에도 불구하고 자치구에
대한 재원배분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현행 자치구는 매년 증가하는 복지예산
과 재산세율의 인하 등으로 인하여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다. 따라서 지방소비세
도입시 세원배분 대상에서 제외된 자치구에 대해 재정보강 대책이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자치구의 재정상황은 시세와 자치구세간 세원배분이 특별시, 광역시에 집중되어 있
고, 자치구간 재정격차도 더욱 심화되고 있다. 도세가 7개 ? 시군세가 9개 세목인데 반
해, 광역시세는 13개 ? 자치구세는 2개 세목(면허세, 재산세)에 불과한실정이다. 2010
년 지방소득 ? 소비세의 도입에 따른 세목개편으로 사업소세 세목을 폐지(지방세법 제
6조)하고 자치구에 대해서는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통합된 종전의 사업소세 세수분
을 자치구의 세수(지방세법 제6조의 4)
4)
로 하였다. 이러한 세제개편 조치로 인해 자
치구의 과세자주권 및 재정자율성에 심각한 훼손이 예상된다.
한편, 2009년 기준 도세와 시군세간 세원배분은 51 : 49 정도이나, 광역시세와 자
치구세는 87 : 13 정도로 세수비중이 매우 영세하다. 또한 상당수의 자치구는 매년
인건비나 보조사업비 부담 등 법정경비 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2009년 현재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 확보가 되지 않는 자치구가 전체 69개 자치구 중 59%(41개)
이며, 특히, 부산은 15개 구 중 14개, 대구 7개 구 중 5개, 광주 5개 구 중 5개 자치
구가 본예산에 인건비 확보가 않되고 있다. 더구나 최근 부동산교부세의 급격한 감소
및 취 ? 등록세 감면에 따른 세수감소로 조정교부금 등 자치구 세입은 오히려 감소되
4) 지방세법 제6조의4(주민세와 지방소득세의 특례) 제3장제1절제3관에 따른 주민세 재산분 및 같
은 장 제1절의2제3관에 따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은 제6조제1항제1호라목 및 차목에도 불구하고
구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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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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