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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지방소득 ? 소비세 도입에 따른 지방재정의 변화와 발전
고 있으며, 세출 역시 2006년부터 지방예산 중 사회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초과하였다. 다음의 <표 8>은 2010년 부산광역시 자치구 재원부족에 따른 예산 미반
영액 현황이다.
<표 8> 부산광역시 자치구 2010년 예산 미반영액 현황
(단위: 100만, 2010년)
미편성액
예산규모
구 분
공무원
보조사업
기 금
기 타
(일반)
연가보상
인건비
구비부담
전출금
법정경비
2,372,683
162,103
69,690
54,944
6,339
2,750
28,380
68,636
7,400
4,820
623
320
1,637
131,566
7,900
3,100
3,400
400
1,000
116,945
8,686
5,329
1,163
375
1,819
영 도 구
140,275
7,720
4,700
2,600
420
부산진구
224,653
15,900
8,500
4,500
600
500
1,800
동 래 구
144,397
7,332
3,595
3,313
424
157,549
14,379
5,205
4,076
457
4,641
208,979
15,284
4,428
6,652
411
3,793
해운대구
253,617
9,657
2,477
5,000
550
150
1,480
사 하 구
210,064
18,461
7,474
4,913
465
5,609
금 정 구
167,865
13,752
7,631
2,572
473
3,076
강 서 구
124,634
10,024
1,018
6,025
331
1,950
700
연 제 구
135,756
6,670
3,722
1,600
355
993
수 영 구
113,557
7,002
2,537
2,576
347
1,542
사 상 구
174,190
11,936
5,154
5,931
411
150
290
자료: 부산광역시 시?군협의회(2010).
2010년 부산광역시 자치구의 필수경비 미편성액은 1,621억원으로 자치구 공무원의
인건비 미반영액이 697억원으로 나타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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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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