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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른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형평화 효과?
이러한 자치구의 어려운 재정상황에도 불구하고 지방소비세의 도입에 따른 자치구
에 대한 재원배분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지방소비세 도입시 세원배분
대상에서 제외된 자치구에 대해 재정보강 대책이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Ⅴ. 맺는 글: 재정형평성 증진을 위한 제언
지방소비세의 도입에 따른 자치단체간 재정조정을 하기 위하여 현행의 재정보전금
제도 통한 재원배분은 재정형평성의 문제에서 미흡한 점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고려해야할 방안에 대해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소비세 교부금방식을 통한 지방소비세 재원배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현행 재정보전금을 통한 지방소비세 재원배분 방식은 전적으로 인구를 이용한 재원배
분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시군의 경우 인구 50만 이상의 일부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시군지역은 인구가 적어 배분비율이 낮게 형성되어 지방교부세를 교부받는 것보다 재
원배분 효과가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지방소비세의 세수는 광역자치단체의 수
준에서는 1조5천억 정도의 규모이지만, 이를 다시 재정보전금을 통하여 시군에 배분
할 경우에는 그 규모가 5천억 수준으로 대폭 축소되기 때문에, 현재의 지방세 징수액
에 비하여 재정규모가 크게 증가하지 않는다. 따라서 지방소비세의 자치단체간 재원
배분은 일본의 경우와 같이 지방소비세 교부금의 형식으로 재원을 배분하되, 시 ? 군
및 자치구에 지방소비세액의 50%를 배분하고 배분기준은 인구와 재정력지수를 동시
에 이용하여 배분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방소비세액 배분을 위한 새로운 배분지표의 고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현행의 민간최종소비지출을 이용한 지방소비세액이 배분은 지방교부세와 관련하여 재
정형평성 기능을 손상시킬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수도권 등 지방교부세의 의존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에 더욱 재원을 증가시킬 것이다. 이는 지방교부세의 의존도가 높
은 지방자치단체일수록 지역내에서 발생하는 소비규모는 적고, 지방교부세 의존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일수록 지역내 소비규모가 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
비규모를 배분지표로 삼는 지방소비세의 배분기준을 지역내 총생산, 지역토착업종의
매출액 등 다양한 배분기준의 논의를 통해 새로운 배분지표를 고안할 필요가 있다.
셋째, 현행 지방소비세 재원배분에서 자치구 포함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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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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