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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지방소득 ? 소비세 도입에 따른 지방재정의 변화와 발전
방소득 ? 소비세 도입 등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제도개편시 자치구는 지원대상에서 배
제되어 있다. 지방소비세는 시도세로, 지방소득세는 시군세로 귀속되어 자치구는 세
제 개편시 해당 되는 사항이 없다. 부동산교부세를 전액 시군구에 배분하여 재정을
보완한다고 하나 재원규모 자체가 크게 줄어들어 자치구 재정 확충효과를 기대 하기
는 어려운 실정이다. 일례로 부산광역시 자치구의 경우 부동산교부세 및 재산세 ? 세외
수입 등이 급감하면서 공무원 인건비나 국 ? 시비부담금, 청소위탁금 등 법정 필수경비
조차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표 8> 참조). 또한 광주광역시 자치구의 경
우에도 부동산교부세나 조정교부금 등의 감소로 청소대행사업비, 경상사업비 등 필수
경비를 부담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회복지비도 총 소요액의 65%밖에 반영하지 못해
취약계층의 생계마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지방소비세의 도입에 따른 자
치구 재원배분이 이루어져 단기적으로 자치구에 대한 재원을 보강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 기본적으로 현행 제도하에서 지방소비세의 세원배분 대상에서 제외된
자치구에 대한 조정재원으로 조정교부금에 “지방소비세”가 추가되도록「지방자치법시
행령」(제117조)의 개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지방소비세는 어려운 지방재정에 단비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다만,
지방소비세의 도입은 조세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하면서 동시에 제도도입으로
말미암아 수도권과 비수도권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력 격차가 현재보다 더
벌어져서는 안 된다는 측면 역시 가지고 있다.
한편, 지방소비세는 도입되었으나, 지방의 재정자립도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며, 국
세와 지방세 비중도 OECD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재정자립도는 2009년
기준 53.6%,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약 2%증가를 전망하고 있지만, 국세와 지방세 비
중은 2009년 기준 79 : 21로서 2010년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지방세 비중이 약 1%
증가에 그칠 전망이다. 이렇게 자체재원이 부족하고 의존재원위주로 세입예산을 편성
하게 되면, 지자체 스스로 세입확충을 위하여 노력하기 보다는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 확보에 치중하는 의존적 경향이 심화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자치단체간에도 동
일한 논리로 향후 장기적으로 지방소비세의 자치단체간 공동세화하는 방안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
결국 지방소비세는 지방자치의 한축을 담당하는 제도로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
단체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져야 하며, 중앙의 관점 보다는 지방의
관점에서 지방분권과 재정분권의 구현을 위해 구상되고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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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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