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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 ? 소비세 도입에 따른 지방재정제도의 변화와 개편 방향?
지방소비세로 배분된다고 둔다. 다음으로는 지방소비세로 인한 보통교부세 교부액의
변화를 산정하는데, 시산에서는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인한 효과만을 고려하기 위하여
2009년의 보통교부세 산정내역(행정안전부, 2009)에서 지방소비세가 도입된 경우를
가정하여 자치단체별 보통교부세 교부액을 산정한다.
1)
우선 2009년의 광역자치단체별 실제 보통교부세 산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통교
부세 재원규모는 23조 3,697억원(제주도분 제외)이며, 모든 자치단체의 재정부족액의
합은 27조 3,043억원으로서 조정률은 0.8558979가 적용된다. 최대 교부단체는 경북
으로서 8,070억원이 교부되며, 최소 교부단체인 경기도에는 308억원이 교부된다. 서
울은 재정여유가 발생하여 불교부단체이며, 제주도에 대해서는 보통교부세 재원의
3%인 7,228억원이 별도로 교부된다.
이제 위에서 언급한 절차에 따라 지방소비세 도입에 의한 보통교부세 교부액의 변
화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첫째, 지방소비세의 재원은 부가가치세 수입의 0.05%인
2조 3,166인데, 이 금액만큼 내국세수입이 감소하므로 지방교부세의 전체 재원은 줄
어든다. 이 가운데 분권교부세 재원, 도로사업비 보전분, 특별교부세, 제주특별자치
도에 대한 보통교부세 등을 제외하면 보통교부세 재원은 22조 9,879억원이 된다. 둘
째, 지방소비세로 인해 각 시 ? 도 및 시 ? 군의 기준재정수입액이 변화하고 재정부족액
이 변화하는데, 변화된 재정부족액의 합은 25조 4,832억원이 된다. 셋째, 새로운 조
정률은 보통교부세 재원을 재정부족액의 합으로 나누어 구해지는데, 당초보다 약
0.046이 증가한 0.902081로 계산된다. 넷째, 자치단체별로 변화된 재정부족액에 새
로운 조정률을 곱하면 보통교부세 교부액이 계산된다.
이상의 조건에 따라 시산된 광역자치단체별 재원 변화 효과는 <표 1>에 정리되는
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소비세수입은 서울이 가장 은 3,636억원
(15.7%)을 차지하며, 다음으로는 경기(14.0%), 경남(10.3%), 부산(8.0%), 경북(7.6%)
등의 순으로 나타나며, 제주도가 가장 적어 402억원(1.7%)을 차지한다. 둘째, 지방소
비세 도입으로 보통교부세 조정률이 변화하여 보통교부세 교부액도 변화한다. 서울과
제주를 제외한 나머지 시 ? 도는 지방소비세수입에서 소속 시 ? 군에 대한 지방소비세분
재정보전금 교부액을 제외한 만큼 자체재원이 증가하는 반면 보통교부세 교부액은 감
소한다. 그 결과 모든 시 ? 도의 재원은 증가하지만 보통교부세 교부액 감소 탓에 지방
소비세수입보다는 적게 증가한다. 셋째, 보통교부세가 가장 많이 감소하는 지역은 경
1) 2010년 보통교부세 산정 자료에는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인한 영향과 함께 다른 요인들로 인한
기준재정수입액과 기준재정수요액의 변화가 반영되므로 그러한 요인들을 통제하기 위하여 2009
년의 자료를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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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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