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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지방소득소비세 도입에 따른 지방재정의 변화와 발전
지역상생발전기금 설치
의의 및 발전방향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장
조 봉 업
〔요 약〕
이 글은 지역상생발전기금 설치의 필요성과 제도적 차원의 현황 고찰을 통해
동 기금의 발전방향을 모색해 보고, 향후 지역상생발전기금제도의 안정적 정착
을 위해 고려되어야 할 발전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우선, 지역상생발전기
금의 제도 도입과정, 운용체계, 재원 및 기능 등 현황을 고찰하였다. 그리고
지역상생발전기금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지방채 인수 전담 금융기관의
필요성 및 해외사례를 살펴보았으며, 향후 지역상생발전기금을 발전시키기 위
한 과제로 지방채 인수전담을 위한 자금조달 방안 구축, 조합의 전문역량 강
화, 지방재정 컨설팅 확대를 검토하였다.
Ⅰ. 들어가는 말
우리나라의 수도권정책은 1964년 ‘대도시 인구집중방지책’부터 시작하여 2006년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수립, 2007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에 이르기까지 수도
권 집중억제 관점에서 추진(김용창, 2008: 581)되어 왔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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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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