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00페이지

?지역상생발전기금 설치 의의 및 발전방향?
난다. 중앙집권적 색채가 상대적으로 강하며 단일형 국가체제인 우리나라에서는 그
동안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을 통해 중앙정부를 중심축으로 정부계층
간 수직적인 재정조정제도를 운영하여 왔다.
한편, 2008년 후반기 이후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의 여파는 지방재정을 급격하게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세계적 경제위기 속에서도 사회복지수요 등 행정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나 지방의 세입만으로 이를 충당하기에는 한계가 노정되었다.
이에 정부는 오랜 기간 동안 논의를 전개해 왔던 지방소비세(부가가치세의 5%)를
2010년도부터 도입하였다. 지방소비세의 특징중 하나는 지역간 재정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수도권(100) ? 광역시(200) ? 도(300) 등 권역별로 가중치를 적용하여 배분되도록
설계하였다는 것이다. 그 결과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방소비세를 도입한
2010년도의 수도권의 지방세 비중이 도입 이전인 2009년도에 비해 일부 하락한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지방소비세의 일정비율(수도권 지방소비세 세입의 35%)을 비수도권에 재정지
원 하여 지역 간 상생발전을 유도하고, 지방자치단체별로 보유하고 있는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관련법 규정을 개정하여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설치하였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은 독일의 역교부금 제도
2)
도입 등 최근 세계적으로 지방재정조정
경향이 형평화(equalization) 기능을 강조하는 추세인 점을 감안할 때, 수도권과 비
수도권 간 수평적 재정격차 해소를 위한 우리나라 최초의 지방자치단체간 수평적 형
평화 장치로써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의의를 갖고 있는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제도적 차원의 현황을
고찰해보고, 향후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고려되어야 할 발전 과제
를 도출해 보고자 한다.
2) 역교부금제도(negative grant)는 주정부간 재정력의 격차를 완화하기 위하여 재정력이 강한 주
가 재정력이 약한 주에 대해 조정교부금을 교부하는 독일의 수평적 재정조정제도이다. 이러한
주(Lander) 사이에 발생하는 재정력 격차는 2005년에 시행된 연방법인 ‘재정조정기본법
(Maßstabegesetz)’에 근거하여 조정하며, 이러한 조정을 가르켜 주간재정조정(Landerfinanzausgleich)
이라 한다(김민훈, 2008; 김용창 2008: 585).
63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