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00페이지

?지역상생발전기금 설치 의의 및 발전방향?
<표-2> 지역발전협력기금과 지역상생발전기금의 비교
구분
지역발전협력기금
지역상생발전기금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기금의 여유자금을 효
지방자치단체간 상생발전을 지원하고, 기금의
목적
율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함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함
운용
2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16개 시?도
주체
운용
「지방자치법」제159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조
좌 동
방식
- 지방자치단체 예치금 및 출연금
- 지방자치단체 조합의 지방채 발행수입 등
-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의
좌 동
출연금
재원
- 그 밖에 협력기금 운용수익
<신 설>
- 서울?인천?경기도의 출연금으로서 회계연도
별 지방소비세 세입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지방자치법」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의 인수
-「지방공기업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채의 인수
좌 동
-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예치금의 원리금 상환
용도
- 그 밖에 협력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지출
<신 설>
- 지역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및
보조사업 지원
2008년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개선과 병행하여 수도권 개발이익을 통해 지방을 지
원하고자 하는 계획인「국토 이용의 효율화 방안」이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통해
발표되면서
4)
정부는 이와 연계하여 수도권 규제완화로 창출되는 경제적 성과를 비수
도권 지역의 투자지원에 활용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제시하는 지역투자프로그램을 지원
하기 위해 별도의 기금 등을 신설하는 방안을 종합 검토하여 결정하기로 하였다. 지
4) 이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개선방안은 수도권제도의 기본
틀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기업활동이 보장되어야 할 산업단지내의 공장 신?증설 및 이전 규제
를 완화하고, 인구?산업 유치를 목적으로 설정된 성장 관리권역에서의 공장 증설과 이전 규제
를 개선한다. 또한 환경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과도한 기업활동 규제와 주민 생활 불편을 개선하
기 위해 자연보전 권역내 환경규제방식을 입지규제 중심에서 총량제 및 배출규제 중심으로 전환
하는 것이었다.
65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