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00페이지

?지역상생발전기금 설치 의의 및 발전방향?
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활용하고, 장기적으로 지방채 인수를 전담할 수 있는 규모
로 재원을 확대·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① 조합운영의 자율성 강화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으로 설치하는 만큼 기금을 관리·운용하
기 위해 16개 시 ? 도가 공동으로 조합을 설립한다. 조합의 기구인 조합회의의 의장
및 부의장(의결기구), 조합장(집행기구)은 조합규약에 따라 선임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가 자율적이고 민주적으로 구성한다.
그리고 기금재원배분 등은 조합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여 절차의
민주성과 합리성을 동시에 추구하고자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전략적 재정지원
지역상생발전기금은 경제활성화 → 지방세 확충 → 재투자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
기 위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등 지방소비세 신장에 기여하는 사업
에 지원한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재정분권에 기여하며,
비수도권의 재정지원을 통해 수도권과의 재정격차를 완화시키고자 한다.
또한, 비수도권에 대한 재정지원 등은 포괄적으로 하여 재정자율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다만,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에 대하여는 추진실
태를 철저히 분석하여 부진한 사업에 대하여는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개선 권고 등 사
업의 성과 향상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③ 기금 운용의 전문성 강화
지역상생발전기금은 궁극적으로 지방채 ? 공사채를 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장기 ?
저리로 융자하고 자금시장에 대한 정기적인 분석과 정보를 제공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의 지방채인수 전담기관으로 육성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자금운용, 지방채 관련 제
도 등에 대한 자료축적 및 연구 ? 조사 등이 가능하도록 자체적인 역량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67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