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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상생발전기금 설치 의의 및 발전방향?
도,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相生)발전을 지원하고,
기금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하여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설치(기금
법 제17조제1항)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기금의 조성주체를 16개 광역시 ? 도로 규정하
고 있다. 특히 기금법 부칙 제2조와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2019년까지 수
도권 시·도(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의 출연금(지방소비세액의 100분의 35
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주 재원을 조성하게 된다.
기금의 운용주체는 자치법 제15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조합이 된다. 기금
법 제17조제2항에는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설치하는 시·도는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
하여 자치법 제15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치법 제159조에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
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규약을 정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16개 광역시 ? 도를 조합원으로 조합을 설립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기금을
관리 ? 운용하여야 한다.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에는 조합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조합회의와 집행기구
인 조합장과 사무직원을 둔다.(자치법 제160조) 조합회의는 조합규약의 제 ? 개정, 기
금운용계획 및 결산의 심의·의결, 조합장 선임 등 중요사항을 심의 ? 의결하는 의결기
관으로 16개 시 ? 도 기획관리실장, 행안부 추천 민간전문가 2인 등으로 위원을 구성
한다. 조합장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대표하고, 기금관리 ? 운용사무를 총괄하는 집행기
구로서 재정분야의 학식과 경험을 갖춘 자로 행정안전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조합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한다. 그리고 조합직원은 재정관리 ? 회계분야, 기금운용 근무경험을
가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한편, 조합은 기금법 제17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지역상생발전기금
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조합회의의 의결을 통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의해 설립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조합회
의의 의결을 통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조합사무를 수탁할 경우 공제회 또한 기금운
용 등에 관리주체의 역할을 대신 수행할 수 있다.
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재원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재원은 기금법 제17조의2와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명시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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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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