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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지방소득 ? 소비세 도입에 따른 지방재정의 변화와 발전
<표 1> 지방소비세 도입과 광역자치단체별 재원 변화
(단위: 백만원)
도입 이전
도입 이후
재원 증감
보통교부세
지방소비세
재정보전금
새로운
보통교부세
재원
교부액
보통교부세
증감액
순 증감액
(E=D-A)
(B-C+E)
5,801,501
2,316,600
5,164,635
433,909
-644,030
1,238,661
(6,524,276)
(100.0)
(5,880,246)
363,606
서울
363,606
(0.157)
186,268
부산
603,161
1,120
505,232
-97,929
87,218
(0.080)
124,804
대구
457,831
2,213
394,196
-63,635
58,956
(0.054)
69,443
인천
77,355
586
31,757
-45,598
23,258
(0.030)
74,430
광주
427,516
397,990
-29,526
44,904
(0.032)
82,460
대전
263,033
218,360
-44,673
37,787
(0.036)
62,449
울산
117,734
2,872
80,967
-37,894
22,811
(0.027)
325,054
경기
30,842
122,436
-30,842
171,777
(0.140)
103,153
강원
473,257
27,851
444,450
-28,807
46,495
(0.045)
100,172
충북
363,261
35,472
336,170
-27,091
37,609
(0.043)
139,065
충남
407,960
44,941
361,618
-46,342
47,782
(0.060)
117,588
전북
626,298
39,717
603,895
-22,403
55,469
(0.051)
113,215
전남
777,516
30,568
759,826
-17,690
64,958
(0.049)
176,747
경북
806,984
54,399
761,383
-45,601
76,748
(0.076)
237,902
경남
368,753
71,735
268,790
-99,963
66,204
(0.103)
40,244
제주
722,775
715,611
-7,164
33,080
(0.017)
주: 1) 첫 번째 및 세 번째 열의 괄호 안의 값은 제주를 포함한 값임
2) 두 번째 열의 괄호 안의 값은 지방소비세의 광역자치단체별 비중을 나타냄.
8
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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