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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지방소득 ? 소비세 도입에 따른 지방재정의 변화와 발전
<그림-3> 조합조직(예시)
조 합 회 의
조 합 장
행정지원
기금조성
기금운용
자치단체지원
?인사, 서무
?자금수요조사
?지방재정컨설팅
?지방채 인수
?예산, 회계
?기금예치금관리
?자금시장분석
?공사?단채 인수
?기금성과분석
?출연금 관리
?지방채무관리
?조합채 상환
?조합채 발행
?환리스크 관리
?융자금 회수
?자금 알선
?정부자금 협의
※ 참고: 일본의 지방공공단체금융기구 임직원 85명
등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업무를 사무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 지원사무는
향후 조합을 둘러싼 발행시장의 자유화가 한층 진행되는 등 지방채를 둘러싼 환경의 큰
변화 속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적절히 대응하여, 자본시장에서 효율적으로 자금을 조달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합이 반드시 발전시켜야 할 기능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의 해외 발전모델 중 하나인 일본의 지방공공단체금융
기구(JFM) 또한 관계기관과의 연계 등을 통한 지방지원 네트워크 형성을 도모하기
위해 2011년도 이후 본격적인 사업전개를 목표로 이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
하는 바가 크다
12)
. 따라서 지역상생발전기금의 발전을 위해서 조합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관리 교육을 통한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며, 지방
채 인수를 위한 자금시장 분석 ? 제공, 외채도입 및 환위험관리 등에 대한 지방재정 연
구를 통해 지방재정에 관한 종합적인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기능도 수행할 계획이다.
12) Japan Finance Organization for Municipalities(2009), DISCLOSURE 2009에 따르면 지방
금융기구의 지방지원업무에 대한 당면과제로「조사연구 ? 정보제공」「지방공공단체 인재육성」
및「자금조달 관련 실무지원」등의 사업 수행을 선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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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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