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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 ? 소비세 도입에 따른 지방재정제도의 변화와 개편 방향?
남으로서 당초 재정부족액이 상대적으로 많은 수준은 아니지만 지방소비세수입이 서
울과 경기 다음으로 많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경기도는 당초 재정부족액은
가장 적으나 지방소비세수입은 서울 다음으로 많아서 재정여유가 발생하여 불교부단
체가 된다. 한편 전남은 당초 재정부족액은 가장 많은 수준이나 지방소비세수입은 상
대적으로 많지 않은 탓에 보통교부세 교부액이 가장 적게 줄어든다. 넷째, 예외적으
로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인 서울은 지방소비세수입만큼 재원이 증가하며, 제주도는
보통교부세 재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재원의 3%로 정해진 보통교부세 교부액은 감소
한다.
이상의 시산 결과 가운데 지방소비세 도입 이전의 당초 재정부족액과 지방소비세로 인한
재원 순증가액
2)
간의 관계가 [그림 1]에 나타나 있다. 당초 재정부족액이 가장 적었으나
서울 다음으로 많은 지방소비세가 발생한 경기도를 제외하고는 당초 재정부족액과 재원증
가액 간에는 대체로 정의 상관관계가 나타난다. 즉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당초 재정이 많이
부족한 단체일수록 재원이 보다 많이 증가되므로 지방소비세는 당초 재정이 많이 부족한
단체의 재원을 보다 많이 보전하는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 당초 재정부족액과 재원 순증가액(광역자치단체)
3)
200,000
경기
160,000
만원
120,000
가액
경북
부산
80,000
대구
경남
충남
전남
전북
강원
재원
40,000
광주
충북
울산
대전
인천
200,000
400,000
600,000
800,000
1,000,000
당초 재정부족액 (백만원)
2) 지방소비세로 인한 시?도 본청의 재원 순증가액은 지방소비세 수입에서 재정보전금 교부액을
차감하여 보통교부세 감소액을 합한 값으로 계산된다.
3)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인 서울시와 재정부족액을 따로 산정하지 않고 별도의 방식을 적용하는
제주도는 그림에서 나타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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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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