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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지방소득 ? 소비세 도입에 따른 지방재정의 변화와 발전
다음으로 기초자치단체의 경우를 살펴보는데, 지방소비세분 재정보전금도 전체 재
정보전금 재원에 포함되어 같은 방식으로 배분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시산에서는 각
도별로 전체 재정보전금에서 소속 시 ? 군별 교부액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지방소비
세분 재정보전금이 배분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4)
시산 결과는 강원, 충북, 충남 등 세
지역에 소속된 시 ? 군의 경우를 제시한다. 지방소비세 도입 이전에 당초 재정부족액이
적었거나, 인구가 많거나 혹은 도세징수액이 많아서 재정보전금이 상대적으로 많이
교부되는 청주시, 천안시, 아산시 등 세 시는 보통교부세 교부액이 다소 감소하지만
지방소비세분 재정보전금 교부액이 보통교부세 교부액 감소를 상쇄하여 순 재원은 증
가한다. 나머지 모든 시 ? 군은 보통교부세 교부액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재정보전금
교부액도 증가하여 재원은 상당히 증가하는데, 강릉시, 충주시, 춘천시, 원주시 등
재정부족액이 많은 대규모 시의 재원은 100억원 이상 증가하는 반면 증평군, 계룡시,
양양군, 연기군, 양구군 등 소규모 군의 재원증가액은 50억원 미만으로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도 [그림 2]에서와 같이 당초 재정부족액과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인한 순재원 증가액간의 관계에는 거의 정확한 정의 상관관계가 나타남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지방소비세분 재정보전금의 배분은 그 액수만큼 보통교부
세 재원을 증가시켜 교부할 경우의 보통교부세 교부액의 배분과 거의 같게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림 2] 당초 재정부족액과 재원 순증가액(강원, 충북, 충남)
250,000
강릉
200,000
(백만원)
100,000
순증가액
재원
50,000
증평
50,000
100,000
150,000
200,000
250,000
당초 재정부족액 (백만원)
4) 시?군별 재정보전금 교부액의 비중은 2008년 일반회계 세입결산 자료에 나타난 값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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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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