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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녹색성장을 위한
재산세제 개편에 대한 소고
이 영 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서 론
세계 각국은 G8, APEC 등 정상회담을 통해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부각하고 있다. 이에 MB 정부
’을 모토로 각종 분야에서 이를 지
는 친환경적 경제발전을 신성장동력으로 하는 이른바‘녹색성장
원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재산세제는 친환경 녹색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경제
적 수단의 하나라고 할 수 있으며, 특히 친환경관련 건축물 건축에 대한 제도적 기반 구축을 위해서
는 재산세제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고 본다.
그 동안 친환경 조세와 관련해서는 주로 이산화탄소 절감에 역점을 두고 교통, 에너지 등 유류관
련 환경세, 탄소세, 주행세 등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최근 저효율 에너지 사용에 대
한 억제 또는 고효율 에너지 사용 장려 등 개인소비 행태의 하나인 주택 등 건축물에 대한 관심이
대상이 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고효율 에너지 장려 정책의 목적 달성을 위해 조세 및 재
정정책을 활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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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과 지방세 통권 제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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