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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녹색성장을 위한 재산세제 개편에 대한 소고
<표 6> 감산대상 및 감산율
감산율 적용대상 건물기준
감산율
감산제외대상
〔 단독주택 〕
(1) 1구의 연면적이 60㎡초과 85㎡이하
5/100
○농어가주택
(2) 1구의 연면적이 60㎡이하
10/100
(3) 주택의 차고
50/100
○복합건물의 차고
※ 지하층 및 옥탑등은 층수계산시 제외
(5)4층이하 건물
○ 지하2층이상 상가부분
10/100
○ 지하1층 상가부분
5/100
(6) 5층이상 건물
○ 지하2층이상 상가부분
20/100
○오피스텔
○ 지하1층 상가부분
10/100
(7) 5층이상 10층이하 건물
○ 5층이상 상가부분
5/100
(8)11층이상 20층이하 건물
○ 5층이상 상가부분
3/100
(9)20층초과 건물
○ 5층이상 상가부분
2/100
친환경관련 건물과 관련한 부분은 현행 재산세 과표산정의 감산대상에 추가하거나 감산특례를
활용하여 감산율을 적용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현행 감산대상은 <표 6>에 나타나 있듯이 주택
과 건축물의 면적이나 위치가 시가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는 여건일 경우, 감산율을 적용하여 공정
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친환경관련 건축물은 크게 두 가지 요소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하나는 친환경 건축물일 경우 시
가반영이 높아 질 수 있는 부분이고, 다른 하나는 친환경 건축물의 건축 유인을 위해 재산세 부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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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과 지방세 통권 제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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