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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주제
정부는 에너지절감형 또는 친환경건축물의 건축 확산을 위해「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건축
물 에너지효율 등급 인증규정」「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지방세법(친환경건축물 등의 감면)」등의 제도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친환경관련법과 제
도적 기반 구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건축물의 건축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재산세제의 역할
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한 의미에서 본 글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친환경관련 건축물의 건축 확대를
위한 재산세제 개편 논의는 매우 의미 있다고 본다.
본 글의 목적은 현행 친환경관련법과 제도의 고찰을 통해 향후 재산세제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제2장에서 환경관련 이론과 재산세의 역할에 대한 검토와 더
불어 재산세의 정책세제 역할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제3장에서는 선진외국의 최
근 동향에 대하여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제4장은 친환경관련 제반 법적ㆍ제도적 현
황과 재산세제 현황을 살펴보고, 제5장은 향후 친환경 재산세제의 방향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그리고 마지막장은 향후 검토과제에 대하여 간단히 기술하고자 한다.
환경과 재산세관련 이론적 검토
1. 환경과 경제논리
환경이라는 개념은 매우 광범위하지만 일반적으로 친환경이 의미하는 바는 모든 나라가 지속가
능한 발전을 위해 화석에너지 등 천연자원의 고갈을 억제하자는 취지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
다. 즉, 천연자원의 고갈은 지구온난화를 초래하고 결국 모두 공멸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
이 필요하다는 것에서 출발했다고 본다. 그 동안 세계 각국은 지구온난화 억제를 위해 1997년 교토
의정서, 리오지구환경선언과 의제 21, 코펜하겐의 기후변화협약 등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의제 21은 환경법이나 환경규제만으로는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시
장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의 개발이 절실함을 인정하고 세 가지의 행동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첫째, 환경파괴로 인한 피해가 다른 사람이나 다른 나라 또는 미래세대에 파급되지 않도록 하며,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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