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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해설
5) 직접 사용
본점사무소용으로 직접 사용되는 부분에 대하여 중과세되는 것이지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부
분에 대하여는 중과세가 되지 아니하므로 건물을 취득한 후 본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
인에게 임대한 부분은 직접 사용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또한
본점용건물의 일부를 타인이 임차하여 본점용으로 사용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의
본점사무소용에 직접 공여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중과세되지 아니하는바, 대도시 내 법인설립
후 5년 이내 본점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등기에 대한 등록세는 임차 여부에 불구하고 전체가 중과
세되나 본점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를 하는 경우에는 직접 사용하는 부분만 중과세되는 점
이 차이가 있는 것이다.
사 례
직접 사용과 임차시 중과세 기준
1. 중과대상인 본점용 부동산 및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과 이외의 부동산(임대부동산)에 대하여 각각 안분 중
과하는 것이며, 중과대상 이외의 부동산(임대부동산)이 취득 후 5년 이내에 중과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추
징되는 것임(행자부 세정 13407－127, 1998.2.16.).
2. 임차하여 본점으로 사용하고 있던 부동산을 취득하여 계속하여 본점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취득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중과세액을 신고 납부하여야 함(내무부 세정 13407－1646, 1997.12.22.).
6) 신ㆍ증축 등 원시취득
1999년 이전에 본점사무소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타인으로부터 승계취득하거나 원시취
득하거나 불문하고 모두 중과세대상에 해당되었으나 1999.1.1.부터는 신축 또는 증축하는 본점사무
소용 부동산에 한정하여 중과세되기 때문에 타인으로부터 승계취득하는 경우에는 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따라서 1999.1.1. 이전에 신축한 건물을 1999.1.1. 이후에 본점사무소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록 취득은 1999. 1.1.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취득세를 3배 적용하며, 1999.1.1.
이후에 신축 후 본점으로 직접 사용하면 취득세를 3배 중과세하는 것이다. 그러나 1999.1.1. 이전에
타인의 건물을 승계취득한 경우에는 1999.1.1. 이전에 본점용으로 사용하면 취득세가 5배 중과세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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