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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해설
한 일체의 비용으로 소요되는 것이기 때문에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지만 본점사업용 부동산중
과세, 사치성재산 등 중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하는 것은 그 과세표준이 취득하는 물건의 취득당시의
시점에서 소요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소요되는 비용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것
이다. 즉 골프장 토지로 간주취득되어 지목의 사실상 변경으로 인하여 가액이 증가한 데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더라도 이는 당해 토지 자체에 대한 취득세와는 그 부과 대상이 다른 것이기 때문
이다.
사 례
본점사업용 부동산의 중과세 판단
(행자부 세정 13407－1040, 2000.8.28.)
기존건축물의 노후된 보일러를 교체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신축 또는 증축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취득세가
중과세되지 아니함.
－ 본점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중과세는 신축과 증축에 한하여 중과세하는 것이므로 개축의 경우에는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사 례
지목변경과 중과세 중복적용
토지취득당시 원래 지목이 전, 답, 임야 등이었던 골프장용 토지가 지목이 유원지인 골프장 토지로 간주취득
되어 지목의 사실상 변경으로 인하여 가액이 증가한 데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더라도 이는 당해 토지 자
체에 대한 취득세와는 그 부과대상이 다른 것이므로, 위 토지들에 대하여 나중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에
의하여 골프장으로 취득세를 중과하게 된다 하더라도 골프장을 조성하기 이전에「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라
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는 것이 동일한 규정을 가지고 취득세를 중복과세하는 것이 된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
96누2934, 199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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