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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나. 용도구분에 의한 취득세와 등록세 비과세 규정은 사회정책과 경제정책 등의 여러 요소를 고려하
여 공공의 목적에 쓰이거나 공익적 성격을 갖추고 있는 부동산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함으로서 공
익성이 인정되는 부동산에 대하여 세제지원을 하려는 데에 그 입법목적이 있다고 할 것으로서(대
법원 2001.12.14, 선고 2001두5101 판결 등 참조), 비영리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그 사업에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그 사업에 사용”의 범위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
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9.6.11. 선고 2007
두20027 판결 등 참조), 종교단체가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종교의식ㆍ예배ㆍ축전ㆍ종
질의내용
교교육ㆍ선교 등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한하여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다. 귀문 유지재단이 증여로 취득할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주거용으로 사용되도록 건축된 주거용
아파트인 점, 불상을 모시거나 목탁을 치는 등 불교의식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포교를 위한 원
고 집필 등을 포교행위로 볼 수 없는 점, 포교정책연구나 포교세미나는 직접적인 종교활동이라기
회신내용
보다는 연구활동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귀문 아파트의 경우 종교단체의 본질적인
활동인 종교의식ㆍ종교교육ㆍ선교활동 등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장소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
되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조사 후 최종 결정할 사항이라 할 것입니다.
【지방세운영과-1672, 2010. 4. 25.】
20.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여부
질의내용
스키장으로 사용하던 체육용지의 일부를 체육시설업에 따른 골프연습장으로 변경한 경우 지목
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사실관계
○ 00리조트 스키장 등록(1990.12.20)
- 총부지면적: 1,919,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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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lf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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