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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키장 부대시설: 5종(잔디스키 1개소, 잔디썰매 1, 산악자전거1, pitch &putt 골프연습장 9홀,
Fitness Course 1식)신고
○ 스키장 중 일부를 골프연습장으로 개장(2009.7.4)
- 체육시설업에 따른 골프연습장(그린밸리파3골프연습장)
골프연습장 면적: 1,919,842㎡중 20,200㎡
질의내용
※ 1필지에 스키장과 골프연습장이 있고, 필지분할 안함
- 공사내용 : 잔디공사, 입목이식, 스프링클러 공사 등
질의내용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9항에서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
된 날(사실상 변경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지목이 변경된 날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
로 보고, 동법 시행령 제82조에서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은 토지의 지목이 사
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과 지목변경후의 시가표준액의 차액으
회신내용
로 하되, 다만, 제82조의3에 따른 판결문ㆍ법인장부에 의하여 지목변경에 소요된 비용이 입증되
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지목에 관한 관계법령인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 시행령 제58조 제23호에서 체육용지
는 국민의 건강증진 등을 위한 체육활동에 적합한 시설과 형태를 갖춘 종합운동장·실내체육관·
야구장·골프장·스키장·승마장·경륜장 등 체육시설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
지이며, 다만, 체육시설로서의 영속성과 독립성이 미흡한 정구장·골프연습장·실내수영장 및 체
육도장, 유수(流水)를 이용한 요트장 및 카누장, 산림 안의 야영장 등의 토지는 제외한다고 규정하
고 있습니다.
다. 귀문 관련, 법인이 스키장으로 사용하던 체육용지의 일부를 골프연습장으로 조성한 경우, 본 스
키장의 부대시설인 골프연습장은 지목이 체육용지에 해당되므로(국토해양부 지적기획과-1374,
2010.4.20), 골프연습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잔디의 파종 및 식재, 조경공사, 입목이식, 스프링쿨러
공사 등을 하고 그에 따른 공사비용을 투입하였다 하더라도 체육용지의 용도가 스키장에서 골프
연습장으로 변경된 것일 뿐, 지목이 변경된 것이 아니므로(체육용지→체육용지) 지목변경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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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과 지방세 통권 제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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