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16페이지

질의회신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오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지방세운영과-1700, 2010. 4. 26.】
21. 미준공 건축물 공매취득 시 지목변경 취득세 납세의무자 등
1
질의내용
질의내용
A법인이 미준공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공매취득 한 경우 미준공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부과 여부
2
질의내용
회신내용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 및 과세표준 산정방법
회신내용
사실관계
회신내용
○ 건축물 현황
- (주)00주택 부도, 공사 진행률(97%) 사실상 공사중단(‘08.초)
- 00주택보증 가처분신청 소유권보존등기(‘08.7.)
- 00주택보증으로 소유권이전등기 (‘10.2)
○ 토지 현황
- 신탁등기: 위탁자 (주)00주택/ 수탁자 00주택보증(‘05.12.)
질의내용
⇒ A법인이 위 토지 및 미준공 건축물을 공매취득(‘10.2)
1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에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 교
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
168
www.klfa.or.kr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