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16페이지

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보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
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의 경우, A법인이 소유권보존등기된 미준공 건축물과 토지를 함께 공매 취득한 경우, 미준
공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득의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취득세가 과세되지 아니므로(지방세운영과
질의내용
-1231, 2010 .3.24 참조), 공매 취득가액에서 미준공 건축물에 해당하는 가액은 취득세 과세표준
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2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9항에서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
된 날(사실상 변경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지목이 변경된 날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
로 보고, 동법 시행령 제82조에서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은 토지의 지목이 사
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과 지목변경후의 시가표준액의 차액으
회신내용
로 하되, 다만, 제82조의3에 따른 판결문ㆍ법인장부에 의하여 지목변경에 소요된 비용이 입증되
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과 같이 A법인이 미준공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공매 받은 후 미준공 건축물에 대한 나머지
공사를 진행한 후 사용승인 받는다면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시점의 소유자인 A법인이 지목변경
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자이며,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은 법인장부에 의하여 지목변
경에 소요된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방세운영과-1701, 2010. 4. 26.】
22. 자경농민 일시·계절적 휴경지 취득시 감면 여부
질의내용
자경농민이 취득(등기) 당시 일시적·계절적 휴경지(공부상 농지)를 취득한 경우「지방세법」제
261조의 농지로 보아 감면 해당 여부
회신내용
169
지방재정과 지방세 통권 제30호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