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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회신내용
가.「지방세법」제26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
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는 자,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농업계열학교 또는 학과의 이수자 및 재학생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
지)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농지의 취득
일부터 2년내에 농지의 조성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2년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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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나. 같은 법시행령 제89조제1항에서 법 제131조제1항에서 농지란 등기 당시 공부상 지목이 전, 답 또
는 과수원인 토지로서 실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라고 규정하
고 있으며, 제219조제1항에서 법 제261조제1항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업을 주
업으로 하는자로서 2년이상 영농에 종사하는 자라”함은 농지(전·답·과수원·목장용지)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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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군 및 그 와 연접한 구·시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
주하는 자로서 농지소유자 또는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한자와 그 동거가족(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에 한한다)중의 1인 이상이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
서 법 제261조제1항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고 하며 제1호에서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가 읍단위 이상 도시지역(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
역을 제외한다)외의 지역일 것, 제2호에서 취득자의 주소지가 농지 및 임야소재지 구·시·군 및
임야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일 것, 제3호에서 소유농지 및 임야(도시지역안의
농지 및 임야를 포함한다)의 규모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 및 임야를 합하여 전·답·과수원을 3만
제곱미터(「농어촌개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된 농업진흥지역안의 전·답·과수원의 경우에
는 20만제곱미터), 목장용지는 25만제곱미터, 임야는 30만 제곱미터 이내일 것 이 경우 초과부분
이 있을 때에는 그 초과부분만을 경감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귀문의 경우 일시·계절적인 휴경지를 사실상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련하여「지방세법」상
사실상 지목의 결정은 그 토지의 장기적인 주된 사용목적과 그에 적합한 위치·형상 등을 객관적
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지, 그 일시적인 사용관계에 구애받을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대판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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