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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 작성과 표시를 위한 개념체계
인식하지 않고 포괄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인식한다. 이와 같은 회계처리는 경영진이 그 지출과
관련하여 미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려는 의도가 없었거나 의사결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의미하
지 않고 단지 당해 회계기간 후 관련된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의 정도가 자산의 인식
을 정당화하기에는 불충분하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부채는 현재 의무의 이행에 따라 경제적 효익을 갖는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고 결제될 금액에
대해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재무상태표에 인식한다. 실무에서는 주문 후 아직 인도되지
않은 재고자산에 대한 부채와 같이 동일한 비율로 미이행된 계약상의 의무는 일반적으로 재무제표
에 부채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러한 의무도 때로는 부채의 정의에 부합할 수 있으며 특정
한 상황에서 인식기준이 충족된다면 재무제표에 인식될 수 있다.
수익은 자산의 증가나 부채의 감소와 관련하여 미래 경제적 효익이 증가하고 이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한다. 이는 실제로 수익의 인식이 자산의 증가나 부채의
감소에 대한 인식과 동시에 이루어짐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재화나 용역의 매출에 따라 자산의 순
증가가 인식되며 미지급채무의 면제에 따라 부채의 감소가 인식된다.
비용은 자산의 감소나 부채의 증가와 관련하여 미래 경제적 효익이 감소하고 이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한다. 이는 실제로 비용의 인식이 부채의 증가나 자산의
감소에 대한 인식과 동시에 이루어짐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종업원급여의 발생에 따라 부채의 증가가 인식되며 설비의 감가상각에 따라 자산의
감소가 인식된다. 비용은 발생된 원가와 특정 수익항목의 가득 간에 존재하는 직접적인 관련성을
기준으로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한다. 수익에 원가를 대응시키는 과정에는 동일한 거래나 그 밖의
사건에 따라 직접 그리고 공통으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을 동시에 또는 통합하여 인식하는 것이
포함된다. 재화의 판매에 따라 수익이 발생됨과 동시에 매출원가를 구성하는 다양한 비용요소가
인식되는 것이 그 예이다.
경제적 효익이 여러 회계기간에 걸쳐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고 수익과의 관련성이 단지 포괄적으
로 또는 간접적으로만 결정될 수 있는 경우 비용은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배분절차를 기준으로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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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과 지방세 통권 제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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