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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주제
결론
민선 5기에 예상되는 지방재정의 환경변화에 대해 중앙정부는 우선 지방자치단체를 단순
한 국가의 대리인이 아니라, 미래 국가발전을 위한 원동력이며 중앙정부의 협력적인 동반자
(cooperative partner)라는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인식전환이야말
로 가장 근본적인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제도적으로 지방의 자율
성을 확대할 수 있는 국세의 지방세로의 이양과 동시에 지방교부세 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재원을 확보하고 낭비적인 세출을 축소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역시‘지방자치제 도입 20주년’
이라는 성년에 맞는 성숙한 자세와 태도를
보여주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물론 그 동안의 지방재정제도 개편 역시 중앙의 균형과 효율을 지향하는 집권적인 힘(원심력)과
자치와 형평을 지향하는 지방의 분권적 힘(구심력)이 충돌하는 와중에, 대부분 중앙의 의도와 필
요성에 의해 주도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지방 역시 국가의 구성원이며 지방재정 역시 국가재정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중앙과 지
방간의 갈등과 상충은 더 이상 국가경쟁력 증진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
앙과 지방이 목전의 이익에만 이끌려 근본적인 조세제도와 재정조정제도를 연계하여 개혁하지 못
하고, 파편적이며 일시적인 개선을 시도한다면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문제까지 야기시킬수 있다
는 점을 중앙과 지방 모두 인식해야 할 것이다.
물론 모든 제도가 일거에 한 순간에 개선되고 향상되지는 않겠지만,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으로
지방자치의 향상을 통한 국가발전을 모색해야 하는 것은 국민이든 지역주민이든 다르지 않을 것
이다.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시작하는 민선 5기는 지금까지의 지방자치제도가 아닌 보다 성숙하고
의연한 중앙과 지방의 관계 속에서 각자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충실히 하면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진정“상생(win-win)”의 길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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