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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5기 지방재정의
환경변화 및 전망
손 희 준
청주대 행정학과 교수
서 론
지난 6월 2일 통합 지방선거는 지방자치제의 도입 이후 가장 많은 후보를 한꺼번에 선출한 역사
적인 선거
로 선거결과는 야당의 승리로 돌아갔다. 선거이후 정국의 변화 및 여당에 대한 비판과
반성이 쏟아지고 있으며 향후 5기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요구 또한 각계에서 일어나고 있다.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는 1991년 지방의회가 재출범하면서
도입되었고, 1995년
단체장의 직선제
가 도입되면서 형식적인 모양새는 갖추게 되었다. 그러나 1997년 IMF사태이후
1) 이번 선거는 최초로 유권자 1인 8표제가 도입되어,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교육감 및 교육
위원, 광역과 기초의 비례대표 의원을 선출하는 선거로 유권자들이 후보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비판이 있
기도 하다.
2) 1961년 5.16 이후 정지되었던 지방자치제의 부활을 의미하는 지방의회의 재구성은 1991년 3월 28일과 6월 20일 시ㆍ
군ㆍ구의회 의원과 시ㆍ도의회 의원을 주민들이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함으로써 재기되었다.
3) 자치단체장의 직선제도는 1995년 6월 27일 지방의회 의원선거와 통합하여 실시함으로써 재도입되었고, 1998년 6월 4
일 선거를 통해 제2기, 2002년 6월 13일 동시 지방선거를 통해 제3기, 2006년 5월 31일 선거를 통해 제4기가 출범하였
고, 제5기는 2010년 6월 2일 선거를 통해 올해 7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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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과 지방세 통권 제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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