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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5기 이후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 방향
4. 지방채무 건전 관리 강화
지방채무 과다는 지방재정에 있어서 가장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쟁점 중의 하나이다. 지난해 경
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지방채무가 급격하게 증가한 것은 일정부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지방채무 문제가 심화되지 않도록 지금부터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우선, 기본적으로 지방 채무관리 강화를 위한 지방채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사전에 정해진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보다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재정지표를 적
용하여 심사하고, 외부 전문가의 심사를 의무화하는 등 사전적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최근 급격하게 증가한 지방채무를 단계적으로 줄이기 위해서 순세계잉여금을 통한 감채기금 적립
비중을 일정수준 인상(30% →50%)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2009년 경제위기의 경험을 발판삼아, 지방재정에도 상시적인 모니터링 및 사전 위기경
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현재, 일본ㆍ미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은 지방
자치단체의 위기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파산제도, 위기관리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다. 물론, 아직까
지 우리나라는 지방재정이 위기가 우려되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최근 남유럽 국가들의 상황에서도 보듯이 재정위기는 반드시 내부적인 재정운용의 문제에
서만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제위기와 같은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
기 때문에 방심할 수만은 없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사전에 이러한 논의를 통해 관리대책과 매뉴얼
을 만들어 두는 것이 자치단체가 재정운용 상황을 스스로 관리ㆍ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 제동
장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우선적으로 자치단체 재정운용의 상황을 상시적으로 관리하고 재정위기 상황
을 사전에 예측하는 제도와 시스템 구현이 필요하다. 일본ㆍ미국과 같이 자치단체의 파산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방안은 장기적으로 필요한 경우 추가로 검토해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사전
위기경보시스템은 자치단체별 재정지표에 대해 정기적ㆍ수시적으로 확인ㆍ점검하고, 재정위기 위
험수준 등급(예컨대, 정상→관심→주의→심각)을 부여하여 사전에 자치단체의 재정위험을 진단ㆍ
예측하는 것이다. 만일, 재정위험 수준이 일정수준 이상인 자치단체가 있는 경우, 중앙정부가 지방
채 발행을 제한하거나, 재정운용 책임성 강화를 위한 자구노력을 권고하는 등 일정한 조치를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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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과 지방세 통권 제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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