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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5기 지방재정의 환경변화 및 전망
특히, 자치단체의 전략적 행동에 대해서는 그 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중앙정부 나름대로 각종
제도적 규제를 동원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규제는 피규제자로 하여금 회피하려는 유인을 제공하게
된다. 중앙정부의 대리인으로서 자치단체는 감춰진 행동(hidden action)이나 감춰진 정보(hidden
information)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지불해야 할 비용보다 크다고 판단하면 이러한 전략적
행동을 선택할 수 있다. 지방교부세와 같은 제도적 장치를 이용하여 중앙정부가 최종대부자(last
resort)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되면 자치단체는 지방채무의 과잉발행에 유인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규제는 재정분권화와 충돌할 수 있다. 비록 지방채 관리방식이 총액한도제로 이행하면서
기채자율권의 부분적인 신장이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자치선진국에 비하면 발전해야 할 여지가 남
아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예산제도나 회계제도 역시 지침의 형태로 사전적이면서 직접적인 형태로
규제함으로써 시대조류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는 실정이다. 투ㆍ융자심사제도 또한 전형적인 사전
규제로서 해당 사업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이 존재하는 한 정책적 실효성은 한계를 지닐 수 밖에 없
으며 오히려 이러한 사전적ㆍ획일적 규제제도 자체가 재정분권화를 위축시킬 수 있다.
조기현·신두섭(2008)의 연구에 의하면 기채자율권과 예산균형 규율수준은 다소간에 역관계에
있음이 밝혀졌는데, 이것은 기채자율권과 예산균형 규율수준이 일대일 대응관계에 가깝다는 의미
로 재정분권의 방향성과 어느정도 부합된다고 볼 수 있다. 즉, 기채자율권이 높다는 것은 재정분권
의 진전으로 볼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우려되는 재정위기는 예산균형을 유도하는 관리체계의 강화
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따라서, 지방채무 관리제도는 다음의 기조하에 정비할 필요가 있다. 첫째, 중앙정부는 재무정보
의 집적과 분석, 주민이나 투자자와의 정보공유 등 간접적인 방식으로 자치단체의 건전성을 유도하
는 시장친화적인 제도로 진화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사전적 규제와 사후적 규제를 보완적 관계로
정립한다. 기본적으로 지방재정 운용방식을 제한하는 각종 규제에 대해서는 대폭적으로 완화, 폐지
하여 재정분권을 확대하되, 재정위기 발생시 해당 자치단체가 건전성을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사후적 성격의 제도정비에 주력한다. 셋째, 예산회계제도의 개선과 통제시스템의 구축이 대단히 중
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재정분석이 지방 공기업, 제3섹터의 채무정보를 포괄하도록 보완되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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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과 지방세 통권 제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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