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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5기 지방재정의 환경변화 및 전망
넷째, 건전성의 조기회복을 위한 재정지원 근거가 명시될 필요가 있다. 재정지원은 일종의 구제
자금적 기능을 수행함으로 재정의 안정성을 신속하게 개선하는데 유용한 수단이다. 그러나 재정지
원 조건과 자치단체의 자구노력이 비례적으로 연동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채무상환 용도에 한정하
여 지원하되 인건비, 경상적 경비, 불요불급 투자사업의 세출규모를 삭감하는 자구노력을 강제적으
로 요구하여야 한다.
<표 Ⅳ-2> (가칭)자치단체 재정위기관리법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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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과 지방세 통권 제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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