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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 지원관련 지방세 감면 해설
농어업 지원관련 지방세
감면 해설
전 동 흔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장
. 의의
농어업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세제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지방세 지
원의 경우 지방세관련 규정에 마련되어 있다.
첫째, 자경농민에 대한 지방세 지원은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에게 취득하는 농지 등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지원
둘째, 농지확대개발을 위한 지원으로 농지 확대개발로 개간하는 농지에 대한 지원이 있으며,
셋째, 영농자금등에 대한 융자 지원을 위한 감면으로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등에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 지원이 있고
넷째, 농어민관련 사업에 대한 지원
다섯째, 자영어민등에 대한 감면으로 직접 어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어업권이나 어선에 대하여 지
방세 지원대책이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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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과 지방세 통권 제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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