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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 2010지방재정세미나 발표논문집
다음과 같은 인식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지방채가 지방재정 건전성을 저해한다
는 점, 지방채발행으로 인한 원리금 상환이 경상예산을 팽창시킨다는 점, 부채는 민간부문
에 대한 구축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 다음 세대에 대한 부담이 증가된다는 점 등의
부정적인 시각으로 인해 중앙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방채 발행을 억제하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표 6> 발행방법 및 자금별 추이
단위: 억원, %)
증서차입
증권발행
지방
구분
총액
정부
민간
모집
매출
교부
해외
소계
공공자
차관
소계
자금
자금
공채
공채
공채
증권
159,501
99,239
49,569
4,495
6,198
28,454
12,334
11,061
322
4,737
2000
187,955
(84.9)
(52.8)
(26.4)
(2.4)
(3.3)
(15.1)
(6.6)
(5.8)
(0.2)
(2.5)
152,918
104,089
40,218
3,916
4,695
24,778
8,251
12,578
221
3,728
2001
177,696
(86.1)
(58.6)
(22.7)
(2.2)
(2.6)
(13.9)
(4.6)
(7.1)
(0.1)
(2.1)
154,351
107,013
38,103
4,614
4,621
16,552
3,179
13,287
86
2002
170,903
(90.3)
(62.6)
(22.3)
(2.7)
(2.7)
(9.7)
(1.8)
(7.8)
(0.1)
149,213
99,937
41,708
4,233
3,335
16,051
2,293
13,755
3
2003
165,264
(90.2)
(60.5)
(25.2)
(2.5)
(2.0)
(9.8)
(1.4)
(8.3)
(0.1)
157,591
100,300
52,214
3,176
1,901
11,877
1,125
10,752
2004
169,468
(93)
(59.2)
(30.8)
(1.9)
(1.1)
(0.7)
(6.3)
164,135
100,975
60,074
1,966
1,120
10,345
231
10,114
2005
174,480
(94.1)
(57.9)
(34.4)
(1.1)
(0.7)
(5.9)
(0.1)
(5.8)
165,782
93,967
66,837
1,701
3,277
8,569
225
8,344
2006
174,351
(95.1)
(53.9)
(38.3)
(1.0)
(1.9)
(4.9)
(0.1)
(4.8)
168,653
90,288
72,672
63
5.630
13,423
71
13,352
2007
182,076
(92.6)
(49.6)
(39.9)
(0.03)
(3.1)
(7.4)
(0.04)
(7.33)
173,702
83,703
81,897
19
8,083
16,784
16,694
90
2008
190,486
(91.2)
(43.9)
(43)
(0.01)
(4.2)
(8.8)
(8.75)
(0.05)
도시철도공채 : 20,213(7.9)
225,549
120,849
88,998
15,702
29,982
9,740
2009
255,531
외채 및 기타 : 29(0.01)
(88.3)
(47.3)
(34.8)
(6.1)
(11.7)
(3.8)
주) 2009년 정부자금(12조 849억원)은 기타정부정부자금(2조 6,081억원)과 정부기금(9조4768억)의
합계이고, 지방공공자금은 지역개발기금(8조 5,171억원)과 청사정비기금(3,827억원)을 포함.
(자료) 행정안전부, ‘연도별 지방채무 현황’
6. 일본 지방채 자금의 구조 및 흐름
1) 지방재정과 지방채계획
앞서 일본 지방채제도의 변천과정에서 일본의 재정제도는 공공투자편중형 재정시스템
이라 하였는데 이에 대해 중앙의 예산편성과정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지방채자금의 구조
및 흐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중앙의 예산편선과정을 보면, 먼저 중앙예산에 관해 재무성과 소관 중앙부처간의 절충
과정에서 중앙이 특정용도를 정해 배분하는 다음연도 국고지출금액이 정해진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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