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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채제도의 현황과 개선 방향: 지방채제도의 한일 비교를 중심으로 / 161
정부세제조사회와 여당세제조사회 등과의 논의를 통해 국세에 관한 세제개정과 동시에 지
방세제개정을 심의하여 다음연도 지방세수 예정액을 결정한다. 이렇게 지자체의 주요세입
원 중 2가지, 지방세와 국고지출금의 예정액을 결정하고, 남겨진 조정가능 항목은 지방교
부세와 지방채가 된다. 다시 말해서 지방재정수입에서 먼저 국고지출금과 지방세수를 결
정하고, 나머지 재원부족액은 지방교부세와 지방채를 통하여 조달하는 것이다(土
居,2007:9-15쪽).
지방교부세액은 정해진 배분율, 즉, 소득세액의 32%, 주세액의 32%, 법인세액의 34%,
담배세액의 25%, 소비세액의 29.5%를 통해 산정된 것을 배분한다. 그리고 국세 법정액만
으로 교부세재원이 부족할 경우, 중앙재정 일반회계에서 추가 지출하여 교부세액을 증액
하거나, 교부세 특별회계에서 차입을 통한 재원조달로 교부세액을 증액하기도 한다. 이 교
부세 특별회계는 2006년도말 기준으로 52조엔을 넘고 있고, 국채부담액, 지방채부담액과,
별도의 정부 채무로 교부세액을 증액하기 위해 부담하는 채무이다. 이 채무는 중앙부담분
과 지방부담분으로 구분되는 데 중앙부담분은 장래 지방교부세를 감액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중앙재정 일반회계의 부담으로 상환하는 것을 말하고, 지방부담분은 장래 교부세재
원인 국세를 재원으로 한 채무상환을 말한다. 2007년도 예산을 보면, 중앙부담의 교부세특
별회계 차입금은 중앙재정 일반회계로 채무승계 되어 일반회계 국채비로 상환하도록 하여
지방부담은 약33조엔이다.
한편, 지방교부세를 증액 편성해도 재원이 부족한 경우, 지자체가 추가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하여 재원을 조달하도록 한다. 이 지방채에는 경상적 경비를 조달하기 위한 적자지방
채가 포함되어 있다.
이상의 지방재정대책은 세출예정액과 재원내역을 지방재정계획으로 공표된다. 그래서
다음연도의 지방채총액은 지방교부세총액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 라는 정치적 결단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결정된다. 결국 지방채총액은 지방채계획으로 귀착된다. 이 지방채
계획은 중앙의 재정투융자계획과 관련하여 사업별 기채 동의(허가) 예정액을 나타내는데
총무성이 매년 책정하는 지방채발행 연도계획이다. 이것은 지방채협의제로 이행하면서 책
정이 법정화 되었다.
다음에서는 이와같은 예산과정상의 지방채의 자금 흐름 구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2) 지방채의 자금 흐름
지방채의 자금 흐름 구조는 <표 7>과 같다. <표 7>을 보면, 2007년도 지방채계획을 중심
으로 재원이 되는 2007년 재정투융자계획, 공영기업금융공고, 시장공모단체, 은행단인수
등의 자금유입구조와 2007년도 지방재정계획의 재원이 되는 2007년도 지방채계획, 2007년
도 중앙예산 세출, 공영기업회계 등으로 유입을 나타내고 있다. 구체적으로 2007년도 지방
채계획액은 12.5조엔으로 구체적인 재원조달을 보면, 정부자금 3.3조엔(26.2%), 공영공고자
금 1.4조엔(10.8%), 민간자금 7.9조엔(63%))으로 시장공모 3.4조엔(27.2%), 은행단인수 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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